평가항목 : 요약구조
김*아
사회발전은 기술의 변화에 대한 기득권의 수용과 변화된 기술의 남용을 방지할 법.제도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해진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은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지닌다. 기술이 발전하여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더 큰 이점을 지니게 되더라도 시대.문화별 기득권층이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은 주관적이기에 변화된 기술은 다양하게 평가되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무조건적으로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기술의 발전과 기득권층의 이해관계가 맞물릴 때 비로소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제시문 1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기득권층은 공동의 효율보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제시문 2의 절목처럼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사회적 소외계층을 생성해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합일로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더라도 개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방향으로 기술을 사용하다보면 사회는 점점 부패하게 된다. 때문에 국가는 새로운 기술의 합리적인 수용지점을 찾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수용 이후 기술의 활용 방향, 활용 양상 등을 규제하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술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자세히보기윤*진
사회 발전은 기술과 제도의 혁신에서 계층 및 세대 간 공정성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술과 제도가 기존보다 개선되더라도 기득권을 제외한 소시민의 수준에서까지 보존 또는 혁신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회 발전이라고 볼 수 없다. (1)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되었음에도 기득권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기존 기술을 보존한 사례와 (2)에서 민정을 위한 좋은 절목은 감하고 착취를 위한 제도를 개정한 사례를 통해 기득권층이 시민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 발전의 성과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누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사회 발전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해왔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경제 발전이 곧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다. 전체 사회가 아닌 소수의 부유층에 해당하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층 간 공정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기술과 제도 혁신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심화시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촉진할 뿐이다. 이러한 계층 문제는 (1)에서의 쿼티 자판과 가스 조명, (2)에서 수령의 폐단처럼 기성세대에서 내린 잘못된 결정과 행위가 미래세대의 운명까지 결정하는 세대 간 공정성 문제도 양산한다. 세대 간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에서 후대에 본이 되는 이로운 법이 있었던 것처럼 체계적인 제도를 통해 발전의 방향성을 합의해야 한다. 먼저 발전은 시간성과 다층위성을 고려해 당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 지향적 사회 발전 지표를 만들고 지표에 따라 경제 영역과 사회 영역, 그 경계에 있는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위해 구성원이 함께 의논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는 계층과 세대 간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다. 물론 (2)의 경우처럼 제도의 창시자 또는 관리자가 악용한다면 초기 의도와 다르게 변질되어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시민의 권리로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정적 감시자를 세운다면 공동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신뢰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자세히보기김*우
사회 발전은 크게 기술의 도입과 관련된 과학기술적 측면과 사회의 경제 및 민중의 생활규제와 관련된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서술할 수 있다. 먼저 과학기술적 측면에 근거해 기술이 출현했을 때에 이에 대한 사회의 합의를 중심으로 수용 기준이 제시되는데 과거 기술과의 상대성, 기득권층과의 양립가능성이 이에 해당한다. 과거의 기술과 상대성을 비교판단할 때 그 기술이 사용될 사회 및 자연적 배경의 상대성까지 고려하여 혁신 정도를 파악한다. 그리하여 보편적인 절대성을 갖는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술은 수용된다. 또한 이때 기술로 인한 이점 인식이 쉬울수록 더 빨리 수용되며, 경제적 조건보다 해당 상품이 갖는 사회적 명성 등 내재적 가치들이 소비자에게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기술이 도입될 때 사회의 발전이 야기된다. 이러한 과학기술적 측면 외에도 사회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 또한 요구되는데, 공평한 기준 없이 특정 계급만의 사익추구로 계급 간 갈등을 심화하는 절목의 부당한 이용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실성, 융통성, 형평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먼저 수령들의 꼼꼼하고 사실적인 조사 통해 오류를 확인할 때 진실성이 충족될 수 있으며 이는 올바른 문제 인식으로 이어져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다음으로 백성과의 직접적인 의논을 통해 사정에 따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고려하는 배분적 정의를 통해 융통성이 실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법에 기반할 때 각각의 요소들이 완전히 기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적 인식 함양이 모든 국민에게 있어 우선되어야 한다.
자세히보기임*현
사회발전은 기술의 발전에 대한 사회내부의 수용과 사회 외부의 강제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선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사회의 발전과는 비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기술로 인한 편의성과 합리성보다 사회 기득권의 이익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기득권들의 이익을 약간이라도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 1의 대포와 같은 사례처럼 기술로 인한 편의와 합리성이 이들의 이익보다 압도적으로 우위를 이뤄야만 한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발전을 이룬 후에도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이 새로운 사회발전을 수용한 이들이 수용 전과 다름없이 기득권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정직성을 높은 가치로 지킨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들은 1의 주장과 같은 경제적 이점에서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런 문제들의 사전 예방과 사후적인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법과 제도 또한 2의 절목와 영 같이 또 다른 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더 높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기득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현대의 국가와 같은 기관을 두어야 한다. 국가가 법과 제도를 관리하고 규제한다면 기득권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약점잡아 개인적 이기심으로 폐단을 일으키는 일은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기득권들의 기술발전 수용과 국가의 규제 내에서의 기술의 운용을 바탕으로 사회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자세히보기최*서
사회발전은 사회적 편익의 증대를 의미하며 특정 요인들에 의해 억제되거나 매우 촉진된다. 우선 사회발전의 억제는 과도한 기득권 유지행위에 의해 발생하며 억제요인을 해결하여야 촉진요인이 작용 가능하다. 다음으로 사회 발전은 신기술이 공통충족성을 가질 때 혁신을 통해 가장 빠르게 촉진된다. 우선 기득권 유지행위의 폐단은 1의 양립가능성과 2의 절목을 통해 알 수 있다. 1은 신기술 수용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양립가능성, 경제성, 사회적 위신과 직관성 네 가지로 제시한다. 1의 신 자판체계는 기존 방식 대비 5%의 인풋으로 200%의 아웃풋을 만들어낸다. 이는 수치상으로 기존의 40배 효율성이라는 압도적 격차를 가지기에 경제성과 직관성을 충분히 충족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신 자판체계는 사회적 위신이라는 조건과도 무관하게 오직 기득권과의 양립가능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2의 수령들 또한 기득권 유지행위를 통해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관습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절목을 적용하여 백성을 수탈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다. 이러한 기득권의 사회발전 억제는 외부 혹은 내부 요인에 의해 해결 가능하다. 우선 외부적 요인은 타 집단에 대한 경쟁열위이다. 이는 1에서 영국이 시대착오적으로 고집하던 가스를 포기하게된 원인이 타 선진국의 전기 상용화인 것에서 나타난다. 다음으로 내부적 요인은 상위 권력자의 감사이다. 2의 화자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비합리한 절목들을 쇄신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억제요소가 해결된 뒤에는 신기술이 이성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에 대해 공통충족성을 가질 때 가장 빠르게 수용되어 사회발전이 촉진된다. 물론 이성적 측면의 기능성과 직관성만을 충족하는 1의 대포와 감성적 측면만을 만족하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모두 사회에 수용되었다. 이를 통해 한 측면에 대한 우수함만으로도 사회발전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통충족성이 실현된다면 사회는 평범한 발전을 뛰어넘는 혁신을 달성하게 된다. 세련된 디자인의 외부와 여러 전자기기의 기능성이 총집된 내부를 갖춘 아이폰의 출시가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방향을 스마트폰으로 바꾼 것이 그 사례이다.
자세히보기정*전
사회발전은 사회진화론에 따라 지속적 발전을 이룩하기보다는 발전과 정체를 반복한다. 이는 제시문1에서 사회적 측면의 환경결정론과 개인적측면의 행동경제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발전은 어느 민족의 우열이 아닌 특정한 환경에 위치함에 따른 우연성과 필요에 의해 이뤄진다는 환경결정론의 관점으로 사회발전과 정체를 이해할 수 있다. 같은 기술이라도 어느 지역에서 발명되고 또 그 지역에서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해당 기술의 수용 여부가 결정되고 이는 사회발전과 정체를 결정한다. 서양이 동양보다 산업화가 빨리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서양이 우연히 유럽에 위치해있어 만성적 분열을 겪었고 이에 따라 주변국과의 지속적인 충돌에 따라 발전의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적 관점에서 인간의 비이성과 이익추구에 따른 공익성 파괴를 주장하는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사회발전이 저해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비이성적 존재로서 효율보다는 사회적 위치와 평가를 중요시하여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기득권들은 사익추구를 통해 카르텔을 결성하여 신문물이 도입되는 것을 막는다. 이 같은 사회적, 개인적 측면의 사회발전 저해 양상은 제시문2에서 국가의 개입조치를 바탕으로 하는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측면의 경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사회실정에 맞게 고치는 한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를 혁파하여 사회의 필요성에 맞게 새로이 수정해야한다. 또한 개인적 측면에서 기득권의 허례허식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제도와 이에맞는 처벌법 제정을 통해 인간의 악한 본성을 억제해야한다.
자세히보기김*형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인간의 이기심에 근거한 일부 기득권의 이익 추구가 아닌 구성원 전체를 목표로 한 이익을 추구하는 범용적 발전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 전체가 일부 기득권이 추구하는 관점의 틀 속에 갇히는 점을 방지하여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발전에 힘 쓸 수 있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1에서 볼 수 있듯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기득권으로 인해 실질적 사회 전체의 발전은 저해되었다. 2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악용한 기득권의 일방적 이익 추구 행위로 인해 백성으로 대변되는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렇듯 기득권의 개인주의로 인한 일방적 이익 추구는 실용적, 효율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사회 발전에 있어 범용성 측면을 중시하면 사회적 성공에 한 발 짝 다가설 수 있다. 1의 영국 백작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기득권으로 대변되는 두 백작은 사회 구성원으로 대변되는 영국군 전체에게 본인들이 목격한 실용적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활용함에 따라 프랑스군에게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는 기득권의 입장에서 얻은 가시적 이점을 이기심을 따르지 않고 사회 구성원과 공유함으로 인한 합리적 결과이다. 이렇듯 개인보다 사회 전체를 우선시하는 범용적 태도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안정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세계 음악 산업에서 미국 빌보드 차트의 독점적 경제적 이익 추구가 세계 음악 시장의 발전을 가져온 것처럼 기득권의 이익 추구 행위가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세계라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기득권의 틀 속에 갇혀 다른 창의성을 발현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범용적 발전 추구가 필연적이다.
자세히보기손*수
사회발전은 기득권이 기술을 기반으로 주도하고 민간중심제도로 보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회는 인간적인 삶의 보장을 위하여 구성원들이 합의한 계약의 산물이므로 발전이라는 것은 곧 삶의 질 향상을 뜻한다. 이는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하는 도구의 발달 정도인 기술력과 직결되어 기술의 발전과 병행하는 단계적 발달 양상을 띤다. 여기서 기술 자체는 몰정치적인 성격을 갖지만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은 본래적으로 정치적이기에 기술의 선택과정에 있어서 기득권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①에서 '쿼티 자판' 이후에 개발된 자판이 '쿼티 자판'보다 능률적으로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도입 과정에서 기득권의 이익과 대립하여 채택되지 못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인 효율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존 권력층의 이권에 반한다면 사회에 수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롯하여 일차적으로 기득권의 수용이 이루어져야 사회발전의 필요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권력을 가진 기득권은 이권에 맞게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자율적 권력뿐만 아니라 폐쇄적 구조에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력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채택되더라도 정치적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유용하고자 하는 재화를 사회구성원 전반에까지 다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제도적 감사가 요구된다. 이는 ②에서 청렴하고자 하는 지방관의 윤리적 정신으로 인해 절목이라는 착취적 관례를 철폐하고 민간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윤리를 기득권이 인지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능인 이기심으로 인해 조직 내에서 자정적 선순환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채택한 삼권분립과 같은 권력의 분배화를 통해 상호견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외부적 장치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발전은 기술의 발전을 내적 동력으로 삼고 민주정신에 입각한 강제성을 가진 규범으로 외적 보호장치가 구성되어야 유의미한 실현이 가능하다.
자세히보기임*우
사회발전은 패러다임의 준수여부에 따른 수용과 변혁의 관점으로 이루어진다. 수용적 사회발전은 기득권이 형성해놓은 기준들을 준거로 하여 실리를 추구한다. 보수적 관점을 채택하며 기능론적 입장에 따라 사회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소극적 발전을 추구한다. 이는 천동설이 굳건히 존재하던 중세에 천동설을 기반으로 이론발전을 이루어 낸 것에 해당한다. 반면 변혁적 태도는 패러다임을 타파하며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새로운 주류가 되고자 하는 입장이다. 발전의 진보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기에 불연속적인 특징을 갖는다. 산업혁명 시절 자본과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발전을 이룬 것이 이에 해당한다. 위 2종류의 발전은 각자의 신념에 따라 발전을 이루어 냈다. 하지만 이는 참된 사회발전이라고 볼 수 없다. 천동설을 고수함으로써 불러온 과학의 퇴보와 산업혁명이 일으킨 윤리적, 환경적 문제는 사회발전으로 인한 폐해들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해당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책임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2의 절목이라는 제도를 개편한 과정이 그 예이다. 재임기간 동안 제도를 착실히 운영하고 차후의 폐단을 고려한 자세는 발전의 단기적 성과 뿐 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는 것이다. 사회는 개인의 산물이 아닌 공동체의 자원이다. 따라서 사회발전은 공동체의 연속인 차후세대를 고려해야하며 지속가능성을 견지해야한다. 물론 1의 발전 중 자신 신념에 따라 발전의 태도를 채택하되, 사회발전이 역설적으로 퇴보를 파생시킬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의 책임적 사회발전이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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