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항목 : 비판사례
박*아
제시문 (가)는 개개인의 도덕성을 판별하는 도구로서 행위자 중심 윤리인 A와 행위 중심 윤리인 B의 균형과 조화를 중요시 한다. 행위자 주심인 윤리인 A는 전통적 도구로서 자율성을 지니며 행위자 자체에 관심을 가진다. 반면 행위 중시 윤리인 B는 행위자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구속성이 있으며 객관적이다. 제시문 (가)는 A윤리와 B윤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두 윤리 간의 균형과 조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 (나)는 개인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입장과 공익만을 옹호하는 입장의 대립을 비판한다. 개인 또는 공익만을 추구하면 인지부조화로 인한 편협한 사고에 갇힐 위험이 있다. 물론 사익과 공익의 완벽한 조화는 힘들다. 하지만 한 쪽의 이익에 과하게 집중할 경우 어느 한 쪽의 희생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한 입장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제시문 (나)의 개인의 이익 추구가 반드시 공익의 추구와 연결된다는 점은 모순이다. 인간은 혼자가 아닌 집단을 이뤄 존재해왔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개인의 이익 추구는 공익의 추구로 볼 수 없다. 개인의 이익추구보다 공익 추구가 더 좋다는 것은 아니다. 공익추구 또한 공익을 중시함으로 인해 개인의 이익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국가의 한계점으로 드러나는 공동 분배에 의한 생산 의욕 저하에 따른 생산성 감소가 그 예이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만을 사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기에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익과 사익의 조화로운 추구 지향은 바람직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조화로운 이익 추구에 공동체 의식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서 사회적 유대관계와 소속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공동체와 사회발전에 이롭기 때문이다.
자세히보기김*형
제시문 (가)에 의하면 주관성을 중시하는 A윤리와 객관성을 중시하는 B윤리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 A윤리는 개별성에 집중하여 개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이러한 입장만을 중시하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위의 실천 준거가 부족해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B윤리는 단체성에 집중하여 집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입장만을 중시하게 되면 개인의 도덕성 및 개인적 의지 발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적절한 조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두 입장은 편향된 시각으로 개인과 사회의 가치를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시선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 관계에만 집중하여 양 개념 사이의 공존 가능성을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대립쌍으로 보여지는 개인과 사회라는 가치의 공존은 쉽지 않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소한의 가능성조차 배제하는 것은 조화의 시작을 위한 출발선을 지워버리는 단편적 주장이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공존을 위한 꾸준한 노력은 필연적이다. 제시문 (다)를 비춰볼 때 사회적 기준을 둔 규칙에 의거한 단체의 행위는 사회라는 가치에 집중하여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의존하면 개인으로서 도덕적 의지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최선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조화로움이 필수적 요소인 것이다. 현대 한국 음악 시장을 예로 들어 이러한 조화가 실현된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대 음악 시장에 있어 각 예술가 및 기획사는 세계적 무대에서의 인지도와 같은 자신들의 개별적 가치 실현에 집중한다. 개인들의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단체로서 한국의 음악 시장이 커지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개별 활동 속에서 곡 표절 금지 혹은 사재기 금지와 같은 사회적 규칙에 의거하여 바람직한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바람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한 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 양 가치의 동등한 비율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세히보기최*원
제시문 (가)는 과거 공동체 중심주의 사회에 강조되었던 자율적 윤리와 현대 개인 중심주의 사회에 강조되는 강제적 윤리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적 동기를 기반으로 발생한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A 윤리는 공동체적 가치가 곧 사회 존속을 낳는다고 믿었으나 개인의 가치관 존중이 우선순위에 오른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폐단을 낳는 한계에 봉착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개인에게 의무감이라는 외적 동기를 발생시켜 사회 존속을 유지하려는 B 윤리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의무감 촉발에 그칠 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으로 이어지지 못해 진정한 사회 결속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A 윤리와 B 윤리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융화되어 개인과 공동체에 최적의 윤리 의식을 인식시키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보적 관계를 통한 건설적 해결을 중시하는 (가)의 입장에서 이분법적 사고를 고수하는 (나)를 극도의 편향성을 근거로 비판할 수 있다.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곧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효율적 사회를 주장하지만 이러한 윈윈 전략이 성공하지 않을 시 협력이 배제된 각자도생이 강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익을 추구하는 경우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개인을 뭉개고 집단을 중시하는 것이므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 간의 세력 다툼이 발생하거나 과도한 통제로 인한 개인의 존엄성 훼손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입장만을 지지하며 서로의 조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나)는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공동체는 독일의 법학자 엘리네크의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처럼 최소한의 강제성을 지닌 규칙을 중심으로 개인 간의 자율적인 도덕 연대가 형성될 때 이루어진다. 일례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일정 인원 집합 금지 등의 정부 지침은 더 이상의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다. 이를 중심으로 자발적 만남 자제, 예방 수칙을 철저히 따르는 등 사람들의 연대적 행위가 동반되어야 강제성과 자율성이 융합되어 바람직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자세히보기박*찬
제시문 가는 도덕적 사회 구성을 위해 행위자 중심의 A윤리와 행위 중심의 B윤리의 균형적 수용의 필요성을 서술한다. A윤리는 개인의 내면의 도덕화을 통한 주체적 가치판단을 추구하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 유연한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B윤리는 행위적 의무 규정을 통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사회 통합을 달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도덕적 자아 형성을 억제하여 복합적 상황 속 도덕적 해결능력을 저하시킨다는 모순이 발생하며 다시금 A윤리를 통한 보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도덕 체계의 구조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윤리의 상호보완을 통한 조화가 필수적이다. 위처럼 균형을 추구하는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는 배타성을 바탕으로 비판할 수 있다. 나에서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첨예한 갈등이 드러난다. 사익 추구는 시장경제의 자율작동을 통한 자연스러운 공익 증진을 추구하지만 이는 지나친 개인주의로 이어져 공동체의 유대감과 소속감 형성을 방해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공익 추구는 유기적 관점에서 성장을 도모하지만 전체주의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양측의 한계점은 상호보완을 통해 극복될 수 있지만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균형적 수용의 필요성을 경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배타성은 비판이 가능하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공동체는 규정된 의무 속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도덕적 가치 실현이 이루어질 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 한국의 정 문화를 들 수 있다. 정 문화에서는 평소에는 규칙 속에서 생활하다 특정 상황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발적 이타적 행위가 나타난다. 경제적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에 처한 타인을 발 벗고 나서 도와주거나, 챙겨줄 의무가 없음에도 이웃이라는 이유로 호혜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타인에게 관심을 받는 것이 개인주의적 현대 사회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배려 속에서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는 정 문화가 확산된다면 제시문 다에서 추구하는 개인적 의무와 공동체 의식의 조화로 이어질 것이다.
자세히보기손*수
제시문 (가)는 바람직한 윤리로 행위자의 참여적 학습을 중시하는 A윤리와 행위의 주입식 학습을 중시하는 B윤리의 상호보완을 제시한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유대감을 매개로 형성되는 A윤리는 자발적 구속력을 갖는 동시에 이상적인 행위자로 거듭나도록 돕지만 근대 사회에서는 주관성을 근거로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사회계약의 일원으로서 의무감을 매개로 형성되는 B윤리는 강제적 구속력을 갖는 동시에 최소한의 자격을 담보하고자 하지만 정작 도덕의 본질 탐구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가)는 이러한 내외적 도덕관의 힘이 상호절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조화로운 긴장 상태에 놓여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가)의 균형지향적 태도로 제시문 (나)가 가진 편중적 태도의 한계성을 비판할 수 있다. 사익과 공익을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연속선 상에 위치시킴으로써 양 측 모두의 장점만을 취하는 보완적 양시론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양측 간 실제로 정답이 존재하는 경우에 보완적 태도는 오답인 측면도 필연적으로 채택하게 됨으로써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편중적 태도는 정답에 가까운 측면을 채택할 확률이 50%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과학과 다르게 인문학은 역사적으로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한 가지 측면만 보는 편협한 사고방식보다 다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태도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바람직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제시문 (다)에서 나타난 도덕적 의무와 동기의 조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공동체가 성립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강제적인 규율이 필요하며 충분조건으로서 유대감에 기반한 상호관심이 존재해야 본질과 현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유대는 회사 간 경조사가 생겼을 때 화환을 주고받는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비록 협업사는 의무적인 계약 하에 양사 간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관계이지만 경조사 시 인류애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그 뜻을 같이 하겠다는 자발적 동기의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세히보기정*전
제시문 (가)는 자율성과 보편성의 측면에서 도덕체계를 A윤리와 B윤리로 나누고 이 둘의 조화를 주장한다. 먼저 A윤리는 전근대 사회에서 나타나며 개인의 도덕성 내면화에서 비롯된 자율적 동기를 바탕으로 한 윤리 준수를 특징으로 하며 이에따라 개인 주관성이 반영된 개별적 특성을 띤다. 또한 B윤리는 다원화된 근대 이후 사회에서 나타나며 보여지는 도덕적 행위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으로서 보편성을 띤다. 이러한 B윤리는 현실 가능성에만 치중해 개인의 도덕적 개별상 및 내면동기를 간과한다는 점에서 A 윤리를 통해 보완해야한다. 이와 같은 통합적 도덕체계를 제시한 제시문 가를 통해 제시문 나의 편협한 사고의 틀을 개인적 사회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관점에서 제시문나는 인간의 특성을 단지 이익추구에 국한했다는 점에서 비판가능하다. 인간은 이익추구뿐만 아니라 감정적 동기, 공통의 가치관 및 정체성, 혹은 도덕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반성 등 다양한 동력에 의해 움직이며 타인을 위해 이익을 포기하기도 한다. 물론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는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관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은 일부 타당하다. 하지만 사회는 법, 도덕과 같은 보편적 도덕체계를 통해 사회에 부정적인 행동을 금지하여 갈등을 예방하며 공동체에 긍정적 행동을 장려해 사회 유지 및 통합을 이룩할 수 있다. 제시문 가의 도덕체계를 통해 제시문 다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공동체는 개인의 자율적 동기에 기반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사회 보편적 강제성에 의한 공동체 의무를 준수하는 사회이다. 구체적으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의 소외를 방지하고 공동체 유지를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지켜지는 것이다.이의 사례로 유교의 이상적 사회인 대동사회를 들 수 있다. 대동사회는 남의 부모자식을 자기 부모자식과 같이 대한다는 점에서 친족과 혈연을 넘어서 공동체를 남이 아닌 나와 동일시하여 관심을 가진다. 또한 재물이 있어도 훔치지 않는 사회라는 점에서 공동체 유지를 위한 의무가 지켜진다고 할 수 있다.
자세히보기유*민
제시문 (가)는 도덕적 사회 형성을 위해 A윤리와 B윤리의 상호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윤리는 행동적이며 도덕의 실질적 내용을 중시한다. 하지만 복합적 사회에서 A윤리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다양한 구성원을 고려한 B윤리가 생성되었다. 이러한 B윤리는 주관적인 A 윤리를 보완하면서 근대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개선되었지만 이론중심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균형적인 도덕적 체계를 위해 A윤리와 B윤리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조화를 강조하는 (가)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의 편협한 사고의 틀을 비판할 수 있다. 제시문(나)의 사익을 중시하는 입장은 개인의 이익 추구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지만 공동체의 결속감을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공익을 추구하는 입장은 전체론적 시각을 강조하지만 사회적 측면을 먼저 고려하기에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물론 두 입장은 결과적으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면을 통합적으로 보지 않고 한쪽의 입장을 우선시하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두 입장을 상호보완하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에도 균형적 사고를 배척하는 제시문 (나)를 지적할 수 있다. 다원적 현대 사회에서 바람직한 공동체는 기본적 규칙을 준수하면서 주변에 관심갖고 실천적 행동이 있을 때 형성된다. 이러한 예로 친환경 기업 ‘아모레퍼시픽'을 들 수 있다. 지구는 개인의 공간만이 아닌 다수가 공존하는 공간이기에 공동체 의식을 갖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법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형식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제도적 기능을 한다. 하지만 법 존재만으로 올바른 공동체가 실현되기 어렵다. 친환경 기업 ‘아모레퍼시픽'처럼 사업장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바꾸는 기업의 실천, 기업 내부 사원들의 친환경적 제품 생산 노력, 자발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로써 환경윤리에 대한 규칙을 준수와 실천적 행동의 조화가 있어야 바람직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자세히보기원*아
제시문 (가)는 A 윤리와 B 윤리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 주장하며 두 윤리의 조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A 윤리는 동기 부여에 탁월하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A 윤리만으로는 도덕 체계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B 윤리는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유용하지만 의무와 동기 사이의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A 윤리와 마찬가지로 B 윤리만으로는 도덕 체계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도덕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각자의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야하기 때문에 두 윤리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조화를 강조하는 (가)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의 편파성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는 A 윤리와 같이 공동체적 가치관을 중요시해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이 높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전체주의처럼 극단적인 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B 윤리와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해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 유대감이 저하될 수 있다. 앞선 (가)의 주장처럼 공익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때에도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편파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개인이 규정된 의무사항을 지키고 그 외에도 사회 구성원들에게 유대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유덕한 행위를 한다면 바람직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아동학대 신고를 들 수 있다.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교사와 의사 외에도 이웃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이웃 주민이 아이의 몸에 남은 멍 등을 찍은 사진이 가해자의 구속과 처벌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 적이 있다. 남의 일이라는 이유나 내가 해야하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학대를 방임하는 대신 남의 일에도 유대감을 느끼고 의무를 느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해야 바람직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자세히보기권*리
제시문 (가)는 행위자 중심의 A 윤리와 행위 중심의 B 윤리의 절충적 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행위자 중심의 A 윤리의 경우 단일적 사회의 폐쇄성과 특수성에 따라 유지된 반면 행위 중심의 B 윤리는 다원적 사회의 자율성과 보편성에 기인하여 행해졌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다원적 사회는 A 윤리가 성행했던 단일적 사회와 가치관과 도덕성의 기준 면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적 요인을 중시하는 B 윤리는 형식적 도덕행위에만 치중하여 실질적 도덕행위의 상실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는 내적 요인을 중시하는 A 윤리의 조화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이러한 입장에서 제시문 (나)는 두 가치관이 대립적 구도를 이룬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대립적 구도는 한 가치관의 확증편향을 야기하여 다른 가치관을 수용하는 시야를 편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한 가치관에 편협적으로 접근하는 정도가 심해질 시 반대의 가치관이 감당해야 할 손해의 정도도 심해진다. 따라서 상반되는 가치관 간의 타협점을 찾아 평행적 구도를 이루어야 한다. 한편 제시문 (나) 속 사익을 추구하는 입장은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해 공익이 의도적으로 저해될 위험이 있어 공익 추구와 연결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공익을 추구하는 입장이 사익을 추구하는 입장보다 우위를 점하지는 못한다. 공익 추구는 개인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훼손하여 사익 저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등학교의 엄격한 두발규정이 그 예다. 이는 학교의 위신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학생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성을 획일화한다. 그렇기에 공공을 위한 간략한 규정 내에서 개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공동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교내 쓰레기 줍기 운동 하기, 동시간에 점심 식사 하기와 같이 공동체 내 개인들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을 설정해야 한다. 유대감의 부재는 이기주의를 발생시켜 공동체의 형식만 유지할 뿐 실질적 공동체의 부재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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