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제시문 1>~<제시문 4>는 시민적 자유와 책임의 근거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 1>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인식한다. 세계 각국은 언론, 출판, 사상 등 표현의 자유에 헌법상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문명 세계에서 확고히 자리 잡은 표현의 자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존 밀턴이다. 그가 1644년 발표한 <아레오파지티카>는 ‘사상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이라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명제를 제시했다. 거짓과 진리가 대결과 경쟁을 벌이면 필연적으로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이 <아레오파지티카>의 일관된 논지이다. 타인의 사상과 사고에 제한 없이 접근한다면 인간의 이성은 진위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밀턴은 진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개된 경쟁에 따른 대중적 인정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독특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리에 단지 대결의 장(場)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모든 아이디어는 공개시장에서 자율 조정되어야 한다며 허위의 의견이든 진리의 의견이든 제한 없이 표현되어야 ‘사상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열과 허가의 대안으로는 ‘관용’을 부르짖었다. 진리는 절대자 다음으로 강하기 때문에 허위와의 공개적인 대결을 허용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며 허위에 대한 관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르네상스 이후 전개된 17세기 ‘종교적 불관용의 시대’에 관용을 호소하고 나선 밀턴의 통찰과 용기는 <아레오파지티카>를 언론자유의 경전으로 자리매김 시켰다. 진리는 승리를 위해 어떤 정책도 전략도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오류가 진리의 힘에 대항하기 위한 속임수이며 방어책일 뿐이다. 밀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진리 발견과 민주주의 발전을 불러올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더 안정적으로 사회가 변화해 갈 수 있다고 보았다.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적 가치를 넘어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아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고도 했다. <아레오파지티카>는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치며 세상을 움직였다. 의회는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등장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가능했다. 밀턴은 기존 지식과 다른 생각에 대해 폐쇄적인 사회는 영원히 진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아레오파지티카>의 관용 정신은 사회의 유용성, 즉 공공의 복리를 근거로 누군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바탕이 되었다. 어떤 의견이 잘못인 경우라도 그 의견 표명을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억압하면, 결국 진리와 오류의 대결로 얻게 되는, 진리에 대한 보다 명료한 지각과 선명한 인상을 잃게 하는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자유론>의 주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제시문 2>

공황은 한 사회가 자원을 흥청망청 탕진한 결과로 개인들이 감수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징벌이 아니기에 ‘죄와 벌’의 교훈극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공황은 위험하기는 하지만 유능한 의사가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만 내린다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다. 케인즈는 공황의 원인 역시 과잉투자 및 이에 따른 과잉생산이 아니라 수요의 부족이라고 보았다. 즉, 한 나라에 자본이 아무리 많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더라도 충분한 유효수요가 확보되지 않는 한 대량 실업과 공황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수요가 부족해 공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검약보다는 소비가 미덕’이 된다. 그래서 경제위기 때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시장에서 물건 값을 깎지 말고 지갑을 아낌없이 열어야 한다는 국민 계몽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케인즈는 이와 같은 캠페인이나 교육에 의해 소비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선의 선택이 공동체의 차원에서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상황, 즉 ‘구성의 모순’을 지적했다. 가령 경기가 나빠 회사가 급여를 삭감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사태가 개선될 조짐이 없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책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선택을 한다면,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가 크게 줄어들어 내가 고용된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감소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아예 도산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구성의 모순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개별 주체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개별 경제주체의 입장에서는 저축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즉, 공황의 상황에서는 각자가 저축이 나쁘고 소비가 미덕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더라도 소비를 늘리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내가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축을 늘린다면 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황으로부터 경제를 구출하려면 구성의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운 제3의 경제주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3의 경제주체란 바로 정부를 뜻한다. 민간으로부터 수요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정부가 수요증대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3>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이 기여한바 혹은 자격에 따라 보상을 받는 이른바 능력주의 원칙이 널리 퍼져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자원분배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분배 정의에 대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6퍼센트의 응답자가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에 따라 보수의 차이는 클수록 좋다”는 의견에 찬성하였다. 이 결과는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주의 원칙은 폭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일만 열심히 하면 성공으로 곧장 달려갈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재자이며, 앞날은 스스로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일과 자기 구제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연대와 시민의 상호적 책임에 대한 입장에도 영향을 준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성공하리라 믿고 실패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탓해야 하는 것이 옳다면, 실패한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이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것이야말로 능력주의의 혹독한 면이다. 자신의 운명이 오롯이 본인의 몫이라면 최고의 자리에 서는 사람과 최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사회적 위치는 정당화된다. 부자는 부자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가장 성공한 사회구성원이 자기 이외의 요인, 가령 행운이나 공동체의 지원 덕분에 그 자리에 섰다면 그런 사람이 다른 이들의 운명에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는 도덕적 주장이 힘을 얻는다. 즉, 우리 모두가 공동 운명체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면 ‘우리 스스로가 운명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굳건한 국가는 사회적 복지에 대해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 노력하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면 정부는 일자리와 기회가 모두에게 자유롭게 열려 있다고 확인만 해주면 그만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상류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사실 대부분이 중산층조차 되지 못한다. 사회적 지위의 상승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최하위 소득 계층에 태어난 사람 중 겨우 4~7퍼센트만 최상위층에 도달한다고 한다. 성공이 자신의 재능과 노력 때문이라고 믿는 능력주의적 신념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동선(共同善)을 해칠 수도 있다. 능력주의 방식의 인재 선별은 완벽하지도 않거니와, 설령 완벽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선별되기 위한 극단적 경쟁의 고통과 선별에서 탈락한 대다수의 좌절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지위의 상승에만 집중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공동체의 연대와 시민의식의 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 상승에 실패한 사람들도 스스로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능력주의 사회에서 대부분 사람들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유쾌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운명은 우리 손에 있고, 하면 된다’라는 약속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 비전은 공동의 민주적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서 우리의 눈을 돌리도록 한다.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 무엇이든 주어지는 대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능력주의적 신념은 공동체적 연대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대체 왜 성공한 사람들이 덜 성공한 사회구성원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설령 죽도록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자수성가적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 데 있다. 공동체 속 존재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고 사회가 개인에게 준 보상은 개인의 재능과 업적 때문만이 아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겸손이 생겨난다. 이러한 겸손함은 우리를 갈라놓는 가혹한 성공 윤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능력주의의 폭정을 넘어, 보다 덜 악의적이고 보다 더 관대한 공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제시문 4>

한 경제학자는 시장경제 또는 자본주의 경제를 인류가 발견한 최선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보았다.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려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만 빚어질 것이다. 그러나 자기 이익의 자유로운 추구가 일단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행해지기만 한다면 정부나 사회 전체의 계획과 같은 ‘보이는 손’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이익은 물론 사회 전체의 이익도 함께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의 전제조건으로 공감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내가 상대방의 처지에 놓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반칙하지 말고 규칙을 지키며 경쟁해야만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이익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제학자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단위이자 의사결정 주체인 개인에 대해 ‘제한적인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예컨대, 개인은 눈가리개를 두른 말과 같은 존재로, 눈가리개 안에서 보이는 정경은 이해할 수 있어도 그것을 뛰어 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즉, 개인은 자신의 주변에 대한 제한된 지식만을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가이든 경제학자이든 어떠한 개인도 사회 전체를 전망하거나 계획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시장은 ‘가격 시스템’을 통해 개인들을 연결시킴으로써 하나의 질서로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다. 가격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장은 제한된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로 하여금 자유와 정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다. 또한 시장은 자의적이거나 특수한 명령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추상적 원리의 강제’에 의거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시스템이며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라는 점에서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사회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모여 만든 시장은 화폐·언어·도시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의 결과로 출현한 자생적 질서의 하나가 된다. 즉, 시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개인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형성되어 일정한 질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시장은 개인이나 집단의 사전계획 없이도 인간 활동을 조직하며 사회에 자연적인 안정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공동체의 이익이란 명분으로 계획이나 정책을 통해 바꾸려는 것은 인간의 ‘치명적 오만’으로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문제 2] <사례 1>과 <사례 2>에 각각 제시된 두 국가 A, B의 자료를 해석하고, 각 사례가 [문제 1]의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설명하시오. (40점)

<사례 1>

아래의 <그림1-1>과 <그림1-2>는 각각 A국의 예산지출의 항목별 비중과 소득계층별 행복지수를 보여준다.

<그림1-1> A국의 예산지출의 항목별 비중(%)	<그림1-2> A국의 소득계층별 행복지수
주1) 모든 연도에 A국의 예산지출 총액은 동일하며 보건·복지, 문화·체육, 교육, 국방, 외교 이외의 예산지출 항목은 없다. 주2) 모든 연도에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사례 2>

아래 자료는 B국 소비재 산업의 생산성 지수와 사업자 폐업 및 창업 동향을 보여준다. B국은 2013년부터 소비재 산업 내의 신규 진입을 제약하는 인허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모든 규제를 폐지하였다.

주1) 생산성 지수는 노동 및 자본 투입 대비 부가가치의 비율로 정의하며 2018년을 기준연도(2018=100.0)로 하여 측정한다.

주2) 모든 연도에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문제 3] C국에서는 최근 도심 지역의 주택 수요가 높아지면서 고도제한 완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도제한은 국립공원 및 문화재 경관과 국가 주요 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사유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도시관리 계획의 일환이다. 도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사례를 활용하여 본인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20점)

출제 의도 및 문항 해설

[문제 1]

1. 출제 의도

[문제 1]의 출제 의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 사고하고 본인의 생각을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항은 시민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대립적인 두 입장인 자유주의적 관점과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구분하고 요약하는 것으로, 두 입장의 성격과 특성을 이해하고 각 입장이 지닌 한계 혹은 문제점을 이해,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통합사회	이진석 외	지학사	2017	180-185	<제시문 1~4>	○
통합사회	육근록 외	동아출판	2017	168-169	<제시문 1~4>	○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17	174-179	<제시문 1~4>	○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17	170-173	<제시문 1~4>	○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18	179-182	<제시문 1~4>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시마스	2018	184-190	<제시문 1~4>	○
정치와 법	김왕근 외	천재교육	2018	15	<제시문 >	○
경제	유종열 외	비상	2018	29, 32, 126	<제시문 2, 4>	○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18	35, 129	<제시문 2, 4>	○
경제	허수미 외	지학사	2018	32	<제시문 2, 4>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한국경제신문	백광엽	한국경제	2021	N/A	<제시문 1>	○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	박종현	김영사	2008	66-67, 73-76, 79	<제시문 2>, <제시문 4>	○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센델	와이즈베리	2020	65-67	<제시문 3>	○
기회의 공정 대 결과의 공정	김호기	한국일보	2020	N/A	<제시문 3>	○
한국의 능력주의	박권일	이데아	2021	246	<제시문 3>	○

3. 문항 해설

[문제 1]은 고등학교 통합사회와 윤리와 사상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두 가지 관점에 근거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 능력주의, 공동체적 가치, 공동선,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다양한 개념들을 포괄하는 제시문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을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 요약하라는 문제이다. 총 4개의 제시문은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자유주의 또는 공동체주의적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의 요구에 따라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이해, 분류하고 그 요지를 논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들은 고등학교 교과서 및 관련 서적에서 발췌해 출제진이 재구성하였다. 각 제시문의 난이도는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제시문의 분류와 요지는 아래와 같다.

ⅰ) 자유주의: <제시문1>, <제시문4>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보장을 강조한다. 공동체의 이익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ⅱ) 공동체주의: <제시문2>, <제시문3>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공동체 이익의 저해, 이기주의의 만연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개인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책임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공동선을 달성해야 한다.

<제시문 1> 존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개인은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이므로 ‘사상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만 보장된다면 진리와 허위를 분별할 수 있다.

<제시문 2> 구성의 모순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공동체를 위하여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

<제시문 3> 개인의 성공에 대한 능력주의 신념은 불평등과 승자독식을 정당화하는 등 공동선을 해칠 수 있다.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 연대의식, 시회적 책임감을 느낄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능력주의의 한계를 지적한다.

<제시문 4>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주면, 시장이 자생적으로 질서를 만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제한된 지식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장이라는 최선의 사회 형태 안에서 자유와 정의가 보장될 수 있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라는 핵심 주제어를 중심으로 각 제시문이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공동체 속에서 개인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공동선을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각각에 대한 요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이 해당 제시문들의 주장을 포괄하여 잘 정리되었다면 감점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잘 요약했더라도 이를 종합하여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감점을 감수해야 한다.

기본적인 독해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시문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의 내용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논지 정리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의 논점 차이까지 적절히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4. 채점 기준

- 채점 포인트

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공화주의)적 입장을 정확히 분류하였는가?

②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공화주의)적 입장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요약하였는가?

③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공화주의)적 입장을 통합적으로 요약하였는가? (제시문 별로 요약하고, 통합적으로 요약하지 않은 경우 감점 요인)

- 채점 기준

A: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 1, 4>와 <제시문 2, 3>의 차이점이나 관계까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통합적으로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B: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 1, 4>와 <제시문 2, 3>의 차이점이나 관계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C: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제시문 1, 4>와 <제시문 2, 3>을 종합한 입장의 핵심 논지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답안.

D: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E: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 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문제 2]

1. 출제 의도

[문제 2]는 자료해석과 설명형 문항으로, [문제 1]에서 제시된 두 입장을 자료로 보여주고 수험생들이 각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사례 1>은 A국의 예산지출 항목별 비중의 변화를 통한 국가의 재정정책과 국민 행복지수의 개선 추이를 보여줌으로써 공동체주의를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사례 2>는 개인이 자유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토대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사회 전체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보여준다. 이 두 사례에 제시된 바를 토대로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두 가지 입장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통합사회	이진석 외	지학사	2017	180-185	[문제 2]	○
통합사회	육근록 외	동아출판	2017	168-169	[문제 2]	○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17	174-179	[문제 2]	○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17	170-173	[문제 2]	○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18	179-182	[문제 2]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시마스	2018	184-190	[문제 2]	○
정치와 법	김왕근 외	천재교육	2018	15	[문제 2]	○
경제	유종열 외	비상	2018	29, 32, 126	<사례 1, 2>	○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18	35, 129	<사례 1, 2>	○
경제	허수미 외	지학사	2018	32	<사례 1, 2>	○

3. 문항 해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의 사고가 요구된다.

첫째, 수험생은 <사례 1>에서 A국의 예산지출 항목별 비중의 변화를 통한 국가의 재정정책이 [문제 1]의 공동체주의에서 강조하는 국민의 행복지수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연결하여 국가의 역할을 통해 국민의 행복지수가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수험생은 <사례 2>에서 소비재 산업 내의 신규 진입을 제약하는 인허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모든 규제를 폐지한 이후, 창업 업체 수와 폐업 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투입 대비 산출을 의미하는 생산성 지수도 지속해서 상승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험생은 [문제 1]의 두 입장이 각각 <사례 1>과 <사례 2>를 통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그림 1-1>은 A국의 예산지출 항목별 비중의 변화를 보여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방과 외교 분야의 예산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보건‧복지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그림 1-2>는 A국의 소득계층별 행복지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중상위 소득계층의 행복지수는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하였고 하위 소득계층의 행복지수는 꾸준히 상승하였다. <사례 1>의 두 그림은 <제시문 2>, <제시문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것과 공동선을 달성하는 것을 지지하는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

<사례 2>는 B국 소비재 산업 내의 창업 업체 수, 폐업 업체 수, 그리고 생산성 지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2013년부터 소비재 산업 내의 신규 진입을 제약하는 인허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모든 규제를 폐지한 이후, 창업 업체 수와 폐업 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투입 대비 산출을 의미하는 생산성 지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자유로운 산업활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자유주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례 2>는 <제시문 1>, <제시문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이 자유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토대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사회 전체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

4. 채점 기준

- 채점 포인트

① <사례1>과 <사례2>를 각각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② 공동체주의적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례1>을, 자유주의적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례 2>를 활용하였는가?

③ 각 사례가 해당 입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 채점 등급

A: <사례 1>과 <사례 2>에 제시된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사례가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지 충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제시한 답안.

B: <사례 1>과 <사례 2>에 제시된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사례가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지는 밝혔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고 논리성이 다소 부족한 답안.

C: <사례 1>과 <사례 2>에 제시된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 사례가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지는 밝혔으나 해당 제시문들을 충분히 연계시키지 못하여 논거가 불분명하고 주장의 논리성이 현저히 낮은 답안.

D: <사례 1>과 <사례 2>에 제시된 현상은 정확하게 이해했으나 [문제 1]의 제시문들을 각 사례와 잘못 연결 지었거나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만을 설명한 불충분한 답안.

E: <사례 1>과 <사례 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을 제시한 답안.

F: <사례 1>과 <사례 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했고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답안.

[문제 3]

1. 출제 의도

[문제 3]은 시민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대립적인 두 입장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도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이를 정당화하는 문제이다. 수험생은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사례를 활용하여 도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논술해야 한다.

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통합사회	이진석 외	지학사	2017	180-185	[문제 3]	○
통합사회	육근록 외	동아출판	2017	168-169	[문제 3]	○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17	174-179	[문제 3]	○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17	170-173	[문제 3]	○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18	179-182	[문제 3]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시마스	2018	184-190	[문제 3]	○
정치와 법	김왕근 외	천재교육	2018	15	[문제 3]	○
경제	유종열 외	비상	2018	29, 32, 126	[문제 3]	○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18	35, 129	[문제 3]	○
경제	허수미 외	지학사	2018	32	[문제 3]	○

3. 문항 해설

[문제 3]은 도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 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이해하고 도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자유주의) 또는 반대하는 입장(공동체주의)을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 사례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논술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다.

ⅰ) 자유주의적 관점: 도심 고도제한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 (<제시문 1, 4> 및 <사례 2>)

- 국립공원 및 문화재 경관과 국가 주요 시설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제시문 1, 4> 및 <사례 2> 활용 가능).

- 고도제한 완화는 시장 내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관점(<제시문 4> 및 <사례 2> 활용 가능)

ⅱ) 공동체주의적 관점: 도심 고도제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 (<제시문 2, 3> 및 <사례 1>)

-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공동체를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제시문 2> 및 <사례 1> 활용 가능).

- 개인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인 태도로 고도제한을 완화한다면 공동선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입장(<제시문 2, 3> 및 <사례 1> 활용 가능).

4. 채점 기준

- 채점 포인트

① 도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가?

② 자신의 입장을 [문제 1]의 제시문 및 [문제 2]의 사례를 이용하여 정당화하였는가?

③ [문제 1]의 상반되는 두 입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였는가?

- 채점 등급

A: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주어진 제시문과 사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B: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사례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미흡한 답안.

C: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D: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선택의 근거로 제시한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E: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예시답안

[문제 1]

시민적 자유와 책임이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지에 관한 두 가지 입장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또는 공화주의)를 논하고 있다. <제시문 1>, <제시문 4>는 자유주의의 입장으로 <제시문 2>, <제시문 3>은 공동체주의의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보장을 강조한다. <제시문 1>은 존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제시문4>는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주면, 시장이 자생적으로 질서를 만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제시문 1>에서는 개인은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이므로 ‘사상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만 보장된다면 진리와 허위를 분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제시문 4>는 사람들이 제한된 지식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장이라는 최선의 사회 형태 안에서 자유와 정의가 보장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두 제시문은 설령 공동체의 이익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입장을 주장하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공동체 이익의 저해, 이기주의의 만연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본다. <제시문 2>는 구성의 모순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제시문 3>도 개인의 성공에 대한 능력주의 신념은 불평등과 승자독식을 정당화하는 등 공동선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 연대감, 책임감을 느낄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능력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2>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공동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언급하였고, <제시문 3>은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연대의 관점에서 공동체주의의 필요성과 의의를 논하고 있다.

[문제 2]

<사례 1>은 공동체주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림 1-1>에서 A국의 예산지출의 항목별 비중을 보면 일정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방과 외교 분야의 예산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보건‧복지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그림 1-2>의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중상위 소득계층의 행복지수는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하였고 하위 소득계층의 행복지수는 꾸준히 상승하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두 그림을 함께 해석하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예산지출 확대로 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이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행복지수가 상승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사례 1>의 두 그림은 <제시문 2>, <제시문 3>에서 나타난 공동체주의를 지지하는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공동선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사례 2>는 자유주의 입장을 지지한다. B국에서 2013년부터 소비재 산업 내의 신규 진입을 제약하는 인허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모든 규제를 폐지한 이후 창업 업체 수와 폐업 업체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규제의 폐지를 통해 창업에 대한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었으며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생존하지 못한 업체는 시장에서 도태되어 폐업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투입 대비 산출을 의미하는 생산성 지수도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는 정부의 개입 없이 개인이 자유롭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사회 전체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시문 1>, <제시문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한다.

[문제 3]

1) 도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찬성 입장 (자유주의)

C국의 도심 고도제한이 완화되어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를 기존보다 높일 수 있게 되면 건축물 소유자와 도심 지역 주택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자유가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때 <제시문 4>와 <사례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의 이익은 물론 사회 전체의 이익도 구현될 수 있다. 도심 지역은 부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 고도제한 완화로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의 가격 시스템을 통해 주택 가격이 조정되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도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물론 국립공원 및 문화재 경관과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보호를 통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국가가 개입하거나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 즉, 국가는 개인이 경제 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질서의 유지나 공공재 공급과 같은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2) 도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 (공동체주의)

C국의 도심 고도제한 정책은 국립공원 및 문화재 경관과 국가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개인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인 태도로 고도제한을 완화한다면 공동선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높아진 건물로 인해 국립공원과 문화재의 경관이 훼손되고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보안 유지가 어려워지면, 공동체의 이익이 손상되고 개인 삶의 질도 낮아질 것이다. 물론, 도심 지역의 사유지를 개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권리이며 주택을 구입하는 것 또한 자신들의 노력이나 능력에 따른 성과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도심 경관이 훼손되고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정도까지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2>와 <사례 1>에서처럼 공동체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심 고도제한 정책이라는 정부의 개입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